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합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합의이혼이라도 조건 정리 없이 마무리할 경우, 나중에 추가 청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합의이혼 절차를 조정이혼으로 전환하여 법원 조정 기일에서 과거 양육비를 공식 확정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조정 기일 전에 과거 양육비 산정 기준과 청구 가능 기간을 명확히 정리하여 1억 원 규모의 청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정 성립과 동시에 향후 추가 청구를 차단하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조정문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및 의의
조정이혼 첫 기일에 과거 양육비 1억 원 지급과 부제소합의가 동시에 성립했습니다. 합의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조정 절차를 활용해 양육비 권리를 확정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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