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본인의 고유 권리이므로 배우자 사망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남편에게 빌려준 채무로 상계” 주장은 상속포기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쇼핑백이 너무 컸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의 가방에서 나온 건 고가 브랜드 팔찌와 커플링. 2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추궁하자 남편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로부터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사망 후에야 3년간의 외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20년 결혼, 3년간의 외도
의뢰인은 남편과 1994년 만나 1999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던 중, 2015년 아들이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낯선 여성과의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SNS 동창 모임을 통해 재회한 뒤 먼저 고백하여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약 3년간 월 3~4회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에게 법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외도 발각 후 남편의 사망, 그리고 상대방의 태도
2018년 커플링과 선물이 발견되면서 외도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하자 오히려 폭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자괴감에 시달렸고, 결국 2019년 초 집을 나간 뒤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상대방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의뢰인을 비방하는 말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상계 주장을 상속포기로 차단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뜻밖의 반격을 해왔습니다.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그 채무를 상속받은 아내가 갚아야 한다. 상계하면 배상할 돈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차단했습니다. 남편 사망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상속포기 수리 심판정본을 증거로 제출하여, 남편의 채무가 의뢰인에게 일절 승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계 주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블랙박스 22건, 녹취록, 커플링 — 증거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블랙박스 영상 22건, 녹취록과 녹음파일 다수, 커플링 등 물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 앞에서 직접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과, 소송에서는 이를 부인한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20년 혼인관계의 파탄, 3년 이상의 장기 부정행위,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 배우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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