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3억 원을 가압류 한 방으로 무력화하고 이혼 의사 자체를 번복하게 만들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서를 보내왔습니다. 누구라도 당혹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상대방이 가진 카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냉철한 법리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치밀한 법리 대응과 전략적인 가압류를 통해,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번복하게 만들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발단 — 일방적 가출과 3억 원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남편)은 2015년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왔으나, 2023년 6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면서 별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의 실질적인 파탄이 발생한 직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재산을 최대한 발굴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역시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자산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며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인 별거 통보에 이어 경제적 손실까지 입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전략적 대응
이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의 기세를 꺾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장을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가지 강력한 대응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특유재산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이른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신속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므로 당연히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겠지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의뢰인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해 즉각적인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둘째, 반소를 통한 소송 국면 전환입니다.
상대방이 3억 원을 청구한 상황에서, 저희는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재산을 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실질적인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리스크를 동시에 느끼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건의 반전 — 이혼 의사 번복과 조정 성립
가압류 결정문과 반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의 태도는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자신의 특유재산이 법적으로 묶이고, 오히려 본인이 돈을 내어주어야 할 상황에 부닥치자 상대방은 돌연 이혼 의사를 번복하며 소송 기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점에서 법무법인 존재는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소송을 지속하여 판결까지 가기보다,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활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 조건을 끌어내는 조정 절차를 제안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다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재산분할 상호 포기 — 상대방이 청구했던 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전액 방어함과 동시에, 양측 모두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확정
- 양육비 합의 — 가장 본질적인 사안인 자녀의 양육비 지급 문제만을 명확히 정리하여 소송을 원만하게 매듭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완벽히 지켜냈으며, 조정이라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상대방의 자산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적시에 활용하여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얽혀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승패를 가릅니다.
1심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계시거나,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승소’가 아닌 ‘회복’을 목표로, 의뢰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One-Firm 시스템으로, 법률·세무·회계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려면?
상대방의 실제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 과정, 소득 내역, 가사·양육 기여도를 증거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낭비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적극 주장합니다.
이혼 전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는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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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