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유족은 고인이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불법촬영물로 협박받은 사실을 사망 후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유족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 기록을 토대로 폭행·협박 행위의 인과관계와 고인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1심·2심에서 인정 금액이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 및 상고 단계에서 배상 범위를 다퉜습니다. 불법촬영물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독립적 손해 항목으로 주장하여 배상 근거를 확대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대법원에서 7,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족이 고인을 대신해 연인 간 폭행·불법촬영물 협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법원까지 다퉈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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