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86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 위반 부분을 포함한 자금세탁 혐의 전반에 대한 법리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자금세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불법수익 성격 요건과 은닉 의도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음을 판례와 법령을 근거로 논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지 범위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원심이 과도하게 인정한 부분을 탄핵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항소심 법원은 이자제한법 관련 부분에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징역 2년 6월에서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자금세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석을 통한 부분 무죄와 감형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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