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 수천만 원 위자료 청구에 금전 지급 없이 소 취하 합의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사실혼 상간소송 피고가 금전 지급 없이 원고의 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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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교제 상대방에게서 이전 관계가 이미 정리됐다는 설명을 듣고 만남을 이어가던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가족사진과 녹취, 메시지, SNS 자료를 내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원고의 증거를 한꺼번에 방어하지 않고, 각 자료가 언제 작성됐고 의뢰인이 그 내용을 실제로 접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의뢰인이 교제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원고의 연락 뒤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사실혼 관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