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학생들에게 약 1년 동안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해 등교와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가해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고, 학교 대응만으로는 자녀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가해행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만들고, 폭행 장면 영상 캡처와 상처 사진 등 학생별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문정웅 변호사 등이 피해아동 조사에 함께했고, 학생마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따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강제추행·폭행·상해 등 각 혐의가 확인돼 가해학생 전원이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최종 보호처분의 종류와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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