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자녀는 1년간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학교 측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피해 학생 측 대리인으로서 각 가해 학생별 행위를 분리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폭행·강제추행의 반복성과 의도성을 피해 기록,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으로 구체화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각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수사 기관은 촉법소년 가해자 전원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피해학생 지원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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