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혼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와 함께 가정법원에서 자녀에 대한 접근과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신체적 학대 주장에는 영상이나 제3자 목격 진술이 없어 자녀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전문적인 진술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상대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통화·문자 내역을 확보해 진술이 형성된 과정을 설명했으며, 문제 된 발언이 법률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다퉜습니다.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가정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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