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에게 1억 원을 빌려줬지만 상환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민사 청구의 증거력이 약하고, 폭행 피해까지 겹쳐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및 전략
법무법인 존재는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구성했습니다. 폭행 피해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 기록, 거래 경위 등을 수집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금 이동 경로와 상환 요구에 대한 상대방 반응을 토대로 금전 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함을 민사 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형사 절차에서 폭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냈고, 민사에서 대여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차용증 없이도 증거를 재구성하여 형사·민사 모두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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