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사례, 배우자 기여분 청구를 막고 의뢰인의 상속분을 높인 사건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가 기각되고, 특별수익을 반영해 의뢰인의 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보다 높게 인정된 상속재산분할 사례입니다.

Table of Contents

사건 개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오랜 혼인생활과 사업 참여를 이유로 기여분과 특정 부동산의 단독 취득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관련 채무와 부동산 대출금을 분할대상에 넣고 장례비와 세금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고, 자녀인 의뢰인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자기 몫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심판 도중 사건을 맡아 배우자가 혼인 중 이미 취득한 재산과 실제 기여 내용을 다퉜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취득 시점을 과거 수표 인출 내역과 맞춰 보고, 과세정보로 당시 소득을 확인했으며, 상속인별 현금·주식 이전과 사망 후 예금 인출금의 처리를 금융거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