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증받은 아파트,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 공정증서 유언·유류분 방어 사례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증받아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를 상속재산분할로 다시 나누자는 청구에, 분할대상 재산의 존재부터 다툰 방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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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특정 아파트를 의뢰인 측에 유증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고, 사망 뒤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은 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자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신미진 책임변호사는 상속분 계산에 앞서 그 부동산이 아직 나눠야 할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다퉜습니다. 유증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들이 따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자료를 함께 제출해, 유증된 재산의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