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이혼소송 중 친부가 고소한 아동학대 혐의 — 진술 신빙성 분석으로 불기소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까지 이끌어낸 방어 성공사례

이혼 중 남편이 자녀를 내세워 아동학대로 고소했으나, 진술 신빙성을 분석해 유도 정황을 드러내고 불기소와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을 모두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Table of Contents

법무법인 존재 | 아동학대 방어 성공사례

아동학대 방어 사건구조도 타임라인

사건 개요 — 이혼 소송 중 갑자기 ‘아동학대 가해자’가 된 친모

의뢰인은 두 자녀의 친모였습니다. 남편과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단계에 이르러 이혼 조정을 신청해 둔 상태에서,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을 내세워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3건, 정서적 학대 2건이 구체적 일시·장소와 함께 적시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모도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호텔방에서 페트병을 던졌다, 귀국 비행기 안에서 주먹으로 때렸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향해 욕설했다 — 자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혐의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녀들이 친부의 유도에 따라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말하거나 있었던 일을 부풀려 진술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형사 수사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자녀들의 진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쟁점 1. 신체적 학대 — 진술 외 객관 증거의 부재

문제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모두 의뢰인과 자녀들만 있던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주장된 것들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나 제3자 목격자가 없었고, 녹음·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자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진술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가 수사와 심판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쟁점 2. 정서적 학대 — 발언의 맥락과 고의

정서적 학대로 주장된 발언들은 대부분 이혼 소송 과정의 부부 다툼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친부가 먼저 자녀 앞에서 의뢰인에게 모욕적 언사를 했고, 이에 의뢰인이 반응한 상황이라는 점을 맥락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려면 아동 정신건강 발달을 해칠 정도의 고의적 가혹행위여야 한다는 법리도 중요했습니다.

쟁점 3.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민사적 격리 조치까지 저지

고소와 함께, 친부 측은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아동으로부터 의뢰인을 격리·접근금지시키는 민사적 보호 조치입니다. 형사와 민사 양쪽에서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1.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 의뢰 유도

신미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녀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을 경찰·검찰에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자녀들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이 의뢰되었고, 각 진술의 논리성·명료성·일관성, 과장 가능성 등이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결론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였습니다.

2. 이혼 소송 맥락과 친부의 유도 정황 소명

진술분석 결과와 함께, 고소 시점이 이혼 소송에서 친부에게 유리한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이후 확보된 자녀들과 친부 사이의 통화 녹음·문자메시지 등도 수사기관에 제출해, 자녀들이 친부의 영향 아래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3. 정서적 학대 발언에 대한 법리 소명

일부 발언은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의미와 맥락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5769 판결과 헌법재판소 2014헌바266 결정을 인용해,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가혹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한 차례 있었던 부부 다툼 발언이나 훈육 과정의 발언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서면에 담았습니다.

결과 — 형사 불기소 +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과 이모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이유서에서 검찰은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대검 법과학분석과 회신을 그대로 인용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가정법원에서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정문의 판단은 간결했습니다.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의뢰인은 형사·민사 양쪽 절차에서 모두 혐의를 벗고, 자녀들과의 관계 역시 법적으로 차단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방어 형사 불기소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판결카드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친권·양육권을 둘러싼 감정이 법적 절차의 형태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방어의 성패는 결국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객관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술분석·시간 순 정리·맥락 소명이라는 도구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이혼 소송과 형사 사건, 그리고 가정법원 아동보호 심판까지 세 영역을 한 사건 안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One-Firm 구조를 운영합니다. 이 사건 역시 절차가 다른 세 건을 같은 팀이 시간 순으로 맞물려 대응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신미진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 가사·아동 사건 전담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신미진 변호사: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는 지점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분석 의뢰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간 순 사실관계와 이혼 소송 맥락을 함께 제출해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유도되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신미진 변호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진술분석입니다. 경찰·검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술 내 논리성, 명료성, 일관성, 과장 가능성을 전문가가 분석하도록 하면, 그 결과가 기소·불기소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그 외에 이혼 소송 시점과 고소 시점의 시간 순 정리, 자녀와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역 확보도 중요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면 자녀와 격리되나요?

신미진 변호사: 청구가 인용되면 접근금지·퇴거·친권 제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호명령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소명이 부족하거나,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의 전략적 활용으로 보이는 사정이 드러나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