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양육권을 빼앗기 위한 허위 학대 신고는 사건의 시간적 맥락과 신고 의도를 입증해 무혐의·보호명령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본 사건은 1년 8개월 격리 후 무혐의 처분과 보호명령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범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들을 키우며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헌신해 온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두 달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신고 직후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었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즉시 격리되었습니다. 아이들 곁에서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는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학대 행위자’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격리는 약 1년 8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쇠파이프’라는 단어가 학대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학대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의뢰인이 자녀에게 했다는 한마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전, 시동생이 배우자를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차량 트렁크에 가두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부계 혈족의 폭력 성향을 답습할까 우려되었던 의뢰인은, 형제간 실랑이를 벌이는 아이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너 그런 사람 될래?”라는 취지의 훈계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신체적 접촉이 없는 단순 훈계 상황으로 판단하여 현장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강력히 조사를 요구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양육권을 빼앗기 위한 전략적 신고였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문팀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신고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심증을 확인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단독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아동학대 신고와 임시보호명령은 의뢰인을 양육 부적격자로 낙인찍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판단 시 ‘학대 이력’은 결정적인 불리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대응 — 결백 입증과 역학대 사실 폭로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문팀은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자녀들에게 가해온 실질적인 학대 정황을 밝혀내며 공세를 전환하였습니다.
첫째, 남편의 상습적 아동학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에게 구구단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가하는 장면이 담긴 음성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오히려 남편 본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자녀 진술의 오염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법과학분석 결과, 자녀들의 진술이 논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남편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은 자녀들로 하여금 어머니를 비방하는 편지를 쓰게 하는 등 아이들을 소송의 도구로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헌신적 양육 태도를 증명하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학부모들이 의뢰인의 헌신적인 양육 태도를 자발적으로 증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증언은 의뢰인이 학대와는 거리가 먼 어머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완벽한 결백 증명
법무법인 존재 가사전문팀의 치밀한 대응 결과, 사건은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① 형사 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모든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② 항고 기각 남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무혐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기각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남편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면
양육권 다툼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가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신고에 의해 임시보호명령이 발령되면, 자녀와의 격리가 장기화되고 이혼 재판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훈계를 학대로 포장한 신고라면, 적절한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사 수사 기록과 가사 재판 자료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신고의 허구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녀와의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불리한 정황이 쌓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승소’가 아닌 ‘회복’을 목표로, 의뢰인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개인의 역량이 아닌 One-Firm 시스템으로, 법률·세무·회계 전문가가 사건 초기부터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가장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녹음, 문자, CCTV 등)를 확보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허위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후 내려지는 보호명령(접근금지)을 취소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취소 또는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무혐의로 확인되었거나 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법원은 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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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