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되고, 항소심에서 넓힌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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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고, 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별거가 오래 이어져 자신의 책임이 약해졌고 의뢰인의 혼인 유지 의사도 진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항소심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를 넓혔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 이후 의뢰인이 연락을 이어 가며 부부상담을 제안한 실제 대화를 제출해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실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다툼 중 있었던 부적절한 행동은 인정하고 그 경위와 사과한 사정을 밝혔으며,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소송이 이어진 기간을 대조해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