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 | 가사·이혼·상속 전문
한 줄 답변 같은 방송업계 동료의 외도(10년 결혼생활 파탄)에 대한 상간소송에서 녹음 파일과 상담일지로 상대방의 “의처증” 주장을 무너뜨려 항소심까지 위자료 2,500만 원 배상 확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자필 진술서·구체적 시간·장소 입증이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아내에게 세 아이가 있다는 것도, 남편이 같은 업계 PD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는 시작되었고, 할머니 장례식 직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거짓말을 확인하고 뒤를 밟은 날, 아내의 차는 상대방의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다음 날, 아내는 “특강을 간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10년간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방송 PD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아내의 일과 가정생활 병행을 최대한 배려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아내의 할머니 장례식 직후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 아내는 갑자기 “주말 특강을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불안했던 의뢰인이 해당 대학에 문의하자, 특강 계획 자체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확인된 아내의 차량
다음 날, 의뢰인은 출근한다는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도착한 곳은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물렀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아내의 차량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끈질긴 추궁 끝에 아내는 같은 방송업계에서 일하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실토했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관계였고, 리조트 투숙, 골프용품 선물, 오피스텔에서의 정기적 만남이 이어져 왔습니다.
상대방의 변명을 증거로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아내의 자백은 남편의 의처증과 압박에 의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신미진 변호사는 녹음 파일과 상담일지를 근거로, 당시 대화가 차분하고 합리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이 골프용품 선물을 “업무상 감사 표시”라고 둘러댄 것에 대해서는, 당시 아내가 오히려 예산 초과로 문제가 되던 상황이었음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증명하며 주장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아내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도 정면으로 부각했습니다.
1심 2,500만 원,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
1심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2,5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500만 원 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 위해 제주도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과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실무상 1,000만~5,0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항소심에서 금액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나요?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 유지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 제출이나 사실관계 변경이 있으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 항소심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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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