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업 파트너에게 1억을 빌려줬더니, 돌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 차용증 없는 대여금, 형사 고소로 위자료 700만 원 승소

차용증 없이 빌려준 1억여 원을 돌려받으려다 폭행당한 의뢰인을 위해 송금 내역으로 대여를 입증하고 형사 고소를 병행해 위자료 700만 원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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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존재 | 민사·형사 전문

한 줄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과 사업 정황으로 대여금을 입증하고, 회수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를 병행해 7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믿고 1억을 빌려줬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푸드트럭 사업을 함께하자는 상대방의 제안을 믿었습니다. “행사장 입점 비용을 대여해 주면 월 400만 원의 고정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말에, 수개월에 걸쳐 상대방 회사와 개인에게 약 1억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급여는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돌변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돌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동업 관계이니 정산할 돈이 없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의뢰인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인근에서 의뢰인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우리는 동업 관계다”라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로 녹음하게 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욕설과 함께 더 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넘어진 의뢰인의 복부와 가슴을 발로 짓밟았고, 의뢰인은 뇌진탕과 안면부 좌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의뢰인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약 1억 원의 돈도, 약속한 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피해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 — 대여금 입증의 벽

이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약 1억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별도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악용하여 “동업 비용 분담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차용증 없이 은행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반환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여금 청구만으로는 실질적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대여금 사건 전략 전환 구조도

존재의 전략 — 소송의 축을 전환하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분석한 뒤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대여금 입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송을 대여금 반환에만 매달아두면,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① 형사 고소로 불법행위 확정 먼저 상대방을 폭행·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대방의 폭행 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② 민사 청구취지 변경으로 위자료 추가 이 결과를 확보한 뒤, 민사 소송 도중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격 추가했습니다.

③ 증거의 입체적 구성 형사 약식명령장을 민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하고, 상해진단서·입원 기록·정신과 진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폭행 사실 자체가 대등한 동업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갑을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논리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폭행 위자료 700만 원 승소 결과 카드

결과 — 위자료 700만 원 + 지연손해금 인용

재판부는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차용증 부재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상대방의 불법행위(폭행·상해) 책임은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자칫 증거 부족으로 전부 패소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소송의 축을 전환하여 상대방의 법적 책임을 확정지은 결과입니다. 금전적 배상과 함께,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이 의뢰인에게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차용증이 없어 대여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면 다른 법적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증인 진술 등으로 금전 대차 사실을 입증하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간접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형사(폭행·사기 등)와 민사(대여금 반환·손해배상)는 별개 절차이므로 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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