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위자료 판결로 본 상간 소송 위자료의 전망과 한계

저는 최태원-노소영 사건의 위자료 액수가 20억 원으로 인정되었다는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재산분할 금액보다 위자료 부분에 더 놀랐습니다. 법조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판결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나라의 부정행위 위자료 산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의 흐름부터, 본 사건이 이후 비슷한 사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까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과 동시에 도입되어, 201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약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고, 이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사라졌습니다.

본 영상에서 짚어진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통죄 폐지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투어야 할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 선량한 풍속·일부일처제 보호 — 합헌 측 핵심 논거
•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자유 — 위헌 측 핵심 논거
• 양 가치의 충돌에서 시대 흐름이 위헌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

또한 간통죄가 있던 시절 통상적으로 발생하던 부작용(현장 적발을 이용한 협박, 재산분할 협상 압박)도 폐지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민법 제810조는 중혼 금지를 명시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합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 실무에서는 통상 중혼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해외 혼인신고를 통해 이중 혼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후혼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영역이 많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다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혼 관계는, 통상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동거 상대방이 법률혼이 아닌 점도 이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도리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이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본 사건에서 최태원 회장은 부정행위 측, 즉 유책배우자였습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1심에서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노소영 관장이 이혼 청구에 동의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이 가능해진 흐름입니다.

본 영상에서 정리된 통상적 위자료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 통상 약 3,000만 원 수준, 예외적으로 약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하급심 경향
• 상간자 — 부정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 통상 2,000만 원-4,000만 원 수준의 하급심 경향
• 일반 부정행위 사건에서 1억 원을 넘기는 사례는 통상 드물었음

이 금액은 "정신적 피해 회복"이라는 위자료의 본래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영상에서 강조된 부분은 위자료 금액의 절대적 보수성이 결과적으로 사적 제재 기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은 통상의 기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 배경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일부일처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모습을 장기간 보였다는 평가
• 부정행위에 대한 사죄 표현이 없었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평가
• 부정행위자 사이의 자녀 출산이 있었다는 점
• 이상의 사정이 항소심 재판부의 비판을 받은 점

다만 본 영상이 강조하는 것은 "본 사건이 일반 부정행위 사건의 위자료 기준을 곧바로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 흐름이 함께 작동해야 위자료 인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 대법원의 본격적인 심리와 명시적 판단(심리불속행 기각이 아닌 본안 판단)
• 다른 재판부의 후속 판결 인용
• 사회적 논의와 법원 전체의 위자료 기준 재검토

본 영상에서 윤지상 변호사가 강조한 바람은 "대법원이 본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상세히 다뤄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본 영상에서 함께 짚어진 또 하나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입니다. 통상의 실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상당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경우
• 그러한 지원이 부부 공동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본 사건 항소심에서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약 219억 원이 흘러간 것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질 경우, 향후 부정행위 사건의 재산분할 실무에 통상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본인이 상간 소송을 검토하실 때 다음을 함께 살펴드립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 본인이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있는지, 이혼을 함께 가야 할 사안인지
• 상간자를 상대로만 소송할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할지
• 본인 사안에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범위와 입증 가능한 가산 사유

Q. 본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한동안 함께 지냈다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가요? A. 통상적으로는 "용서" 또는 "유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위자료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므로, 본인이 어떤 의사 표현을 했는지의 정황이 결정적입니다.

Q. 상간자가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나요? A. 상간자의 책임은 통상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객관적 사정(주거 공유·사회적 관계·메시지 내역 등)으로 인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의 사안에 부정행위 위자료가 어떤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사실관계의 윤곽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윤지상 변호사 /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부장판사 출신, 가사·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위자료는 단순히 금전 보상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신적 손해를 법적으로 확인받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위자료 금액을 결정짓는 정황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통상적으로 권장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 부각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흘러간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쟁점은, 본인이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조정의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늘어나는 흐름이 통상 만들어지면,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본 영상의 메시지를 본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