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상속 분쟁은 늘 시선을 끌지만, 정작 우리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액수가 아니라 판결의 논리입니다. LG가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 1심 선고를 보면, 법원이 한 번 마무리된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얼마나 신중하게 들여다보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형제끼리 알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인감만 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게 바로 이 사건의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통해 상속 회복 청구가 어떤 소송인지, 분할 협의를 뒤집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일반 가정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11.28퍼센트 지분, 2조 원, 그리고 협의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LG 지분 11.28퍼센트 중 8.76퍼센트를 구광모 회장에게, 나머지 일부를 두 딸에게 분배하기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였던 김영식 여사는 지분 대신 금융자산·부동산·미술품 등 약 5천억 원 규모의 개인 재산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렵, 세 모녀는 유언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다는 주장을 하며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인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도록 상속 회복 청구권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이 짧습니다.
-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LG 측은 5년 가까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강하게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재판부는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분할 협의서를 다시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통상 유언장의 부존재 같은 본질적 사정을 안 날의 기준점으로 따로 잡을 수 있다는 해석에 가깝습니다. 통상적인 기한 다툼만 보고 늦었으니 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진 이유 — 분할 협의의 무게
재판부는 결국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원고 측 요청으로 협의서 내용이 변경된 정황까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분명합니다.
한 번 분할 협의에 도장을 찍으면, 그 협의가 기망이나 중대한 착오로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녹취록처럼 통상보다 훨씬 강력한 증거가 있어도, 법원은 협의 전체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사정인지 따로 판단합니다.
상속 분쟁 4유형 — 내 사건은 어디에 속하는지
상담실에서 보면, 사건의 이름부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가사상속 사건은 통상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어 법원이 직접 분할해 달라고 구하는 사건
- 유류분 반환 청구 — 생전 증여·유증으로 내 최소 몫(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 상속 회복 청구 — 분할 협의·유언이 있긴 한데 그 효력 자체를 다투는 사건
- 유언 관련 소송 — 유언장의 진위, 의사 능력 자체를 다투는 사건
LG가 사건은 분할 협의가 이미 끝났는데 그 협의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상속 회복 청구를 한 케이스입니다.
분할 협의 — 도장 찍기 전에 짚어야 할 다섯 가지
- 협의서에 들어가는 모든 재산 항목을 본인이 직접 확인했는지
- 각 상속인이 어떤 자산을 어느 비율로 가져가는지 수치로 정리되었는지
-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었는지, 빠졌다면 어떤 합의에 따른 것인지
- 본인이 받는 몫이 법정 상속분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 인감도장·인감증명서를 다른 상속인에게 맡겨 처리하지 않았는지
특히 5번이 중요합니다. 통상 분쟁의 출발점은 형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인감만 줬다는 장면입니다.
의사능력이 의심될 때 — 유언·증여를 받아본 가족이 가장 다투는 지점
상속 회복 청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망인이 그 유언이나 증여를 할 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느냐입니다. 치매 중기 이상의 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경계 상태에서는 경향상 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진료 기록, 약 복용 이력, 일상 활동 사진·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 가정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나
재벌가 사건이라 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액수가 클수록 통상 더 신중하게 협의하는데도,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는 점이 시사적입니다. 저는 분할 협의를 앞두신 분에게 항상 적어도 한 번은 변호사를 만나 본 뒤 도장 찍자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1~2시간 상담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마무리된 협의를 뒤집는 비용은 수십 배입니다.
FAQ — 자주 듣는 질문
Q. 협의서에 도장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통상 중대한 착오나 기망이 있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입증돼야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후회만으로는 협의 효력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Q. 유언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못 본 채로 분할 협의를 했다면요?
A. 사후에 유언장 존재·내용이 확인되면, 상속 회복 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3년이 핵심이므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 한 번 찍은 도장의 무게
LG가 사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한 번 이루어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재벌가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 비대칭 해소, 자산 가액 확인, 법정 상속분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도장 찍기 전에 멈추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상속 협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끝난 협의에 의문이 드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회복 청구권의 안 날 — 실무에서 가장 다투는 지점
상속 회복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단기 제척기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날로 볼 것인지가 통상 사건의 운명을 가릅니다.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더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곧장 3년이 출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배가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합니다. LG가 사건의 재판부 역시 분할 협의의 외형만 알았다고 곧장 3년이 출발하지는 않고, 유언장 부존재 같은 본질적 사정을 안 시점이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입장에 가깝게 판단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보는 인감 사고 패턴
저는 상담실에서 분할 협의가 끝난 뒤 후회하시는 분을 자주 만나는데, 패턴은 통상 비슷합니다.
- 형이 알아서 정리한다고 해서 인감만 줬다
- 협의서 내용을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했다
- 부동산 가액·금융 자산 규모를 모른 상태로 도장을 찍었다
- 협의서를 한 부도 받지 못한 채 절차가 끝났다
이런 경우에도 통상 협의 효력 자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몰랐다는 후회는 통상 중대한 착오나 기망으로 곧장 평가되지 않습니다.
분할 협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실무 팁
- 협의 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망인의 재산·채무를 객관적으로 확인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시가 자료를 함께 정리
- 금융 자산은 거래내역 6개월~1년치를 사전 확보
- 협의서는 한 줄도 빠짐없이 출력본을 직접 읽은 뒤 서명
- 협의서·인감증명서 사본을 본인이 보관
- 의문이 있으면 도장 찍기 전 1~2시간이라도 변호사 자문
이 다섯 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통상 후속 분쟁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한 줄 결론
분할 협의는 한 번 도장이 찍히면 통상 사실상 종결입니다.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 검토 한 번, 협의서 출력본 직접 확인 한 번이면 통상 가장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바이라인 · 작성·검토: 윤지상 변호사 · 검토일: 2026-05-30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칼럼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사정에 맞는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