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가압류로 막은 은닉, 10억 8천만 원 재산분할에 이른 흐름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본인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부분은, 통상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은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 명의의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 주식과 사내 유보 자금이 결합되어 본인 몫을 산정하기 어려운 흐름이 자주 보입니다. 본 사례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비상장주식 가압류라는 도구를 통해 본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보전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본 사례에서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비상장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 부부 공동재산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지분의 형태로 묶여 있다
• 이혼 의사를 표현하자 배우자가 지분 처분·명의 변경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처분이 마무리되면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사실상 의미를 잃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흐름은 통상 보전 처분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혼·재산분할 청구)의 판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 부동산이나 상장주식과 다른 특성이 있어 통상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함께 필요합니다.

• 회사의 정관, 주주 명부, 주식 발행 현황
• 회사의 재무제표, 사내 유보금, 부채 구조
• 동일 주주 사이의 거래 정황, 차명 주주 가능성
• 회사 본점 소재지, 등기 사항

비상장주식 가압류가 결정되면, 상대방은 통상 본인 단독의 의사로 지분을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는 출발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 가압류로 자산이 보전된 상태에서 본안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인 측은 약 10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는 흐름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압류가 없었다면 회사 지분과 사내 유보 자금이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형태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사정이, 사건 결과를 결정적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는 보전 처분의 시기, 그리고 비상장주식이라는 특수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상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본인이 다음과 같은 신호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 보전 처분 검토를 권합니다.

• 배우자가 갑자기 회사 지분을 친인척 명의로 일부 이전했다는 정황
• 상대방의 회사 계좌에서 본인의 사적 계좌로 큰 금액 이체 흔적이 있다
• 새로운 회사 설립, 지점 설립, 자회사 설립이 이혼 의사 표현 직후 이루어졌다
• 상대방이 본인 명의 부동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옮긴 흔적이 있다
• 상대방의 사업체 회계 처리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신호는 통상 본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사전 작업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전 처분을 검토하실 때 통상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면 사건 진행이 빨라집니다.

• 부부 공동재산 구성에 대한 본인의 인식 정리 —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지분
• 혼인 기간 동안 본인이 기여한 내용 — 가사·육아·경제 활동
• 상대방의 재산 처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 등기부, 거래 내역, 제3자 진술
• 본인이 현재 확인 가능한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공시 자료

상담실에서 본 사례와 관련해 본인이 자주 가지시는 오해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니 분할이 어렵지 않냐" —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라면 통상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지분은 사업용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지 않냐"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가치는 통상 기여도에 따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낮지 않냐" — 가사·육아 등 가정 내 기여 또한 통상 사업의 안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통상 본안의 소제기 전후 어느 단계에서도 보전 처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본 사건처럼 처분의 위험이 클 때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다만 보전의 필요성과 채권의 존재에 대한 일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Q. 가압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보전의 필요성·채권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일부 인용에 그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처분은 자료 준비 단계의 정밀도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보전 처분을 통해 본인 몫을 보호할 흐름인지 짧게 점검해 보고 싶다면 지금 채팅으로 상담받기에서 자산 구성과 처분 정황의 윤곽만 알려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사상속팀 가사·상속 분야 변호인단 마지막 검토 2026-05-30

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별도 상담을 권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 평가 자체가 사건의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는 흐름입니다.

• 순자산가치법 — 회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을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
• 수익가치법 —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
• 상속세·증여세법상 평가 방법 — 일정 산식을 적용하는 방식

같은 회사를 두고도 어떤 평가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결과 가액이 통상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전 처분 단계 이후에도, 본안에서 평가 방법 선택을 둘러싼 다툼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전문가의 평가 의견을 함께 확보하시는 흐름이 본인의 몫을 객관화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본 사례에서 한 가지 확실히 짚어 두고 싶은 부분은 "처분 위험이 큰 자산일수록 시간이 곧 본인의 손실"이라는 점입니다. 본인이 의심 신호를 느꼈을 때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흐름이 결과적으로 비용·시간 모두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보전 처분은 본안 결과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선이지, 본안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통상 보전 처분이 적합한 흐름인지, 아니면 본안과 함께 접근하는 흐름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처분 가능성과 시간을 함께 살펴보는 단계 점검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