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송이 블루오션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

상속 소송이 블루오션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시장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 배경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없던 영역이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혼과 상속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가사 사건 안에서도 두 영역의 상황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혼 사건은 판례를 참조하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제대로 다루는 곳이 서울가정법원의 재판부 하나뿐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재판부에는 50건에서 100건 정도가 있었지만, 다른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가사부에는 열 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방법원 가사부는 다양한 가사 사건을 폭넓게 처리합니다. 그중 드물게 들어오는 어려운 상속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쓰기 어려웠습니다.

법리는 어렵고, 찾아봐도 판례가 없고, 검색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을 쌓아 두다가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조정을 하면 판결문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이 남지 않으니 다음 사건에서 참조할 기준도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다시 조정으로 가고, 그 순환이 오래 이어졌습니다.

부담을 느낀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 실무편람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자를 받아 여러 판사가 함께 집필했고, 실제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약 2년에 걸쳐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판례가 없던 영역에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장이 비어 있다는 의미로만 읽으면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영역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새로운 쟁점이 계속 나오는 분야입니다.

상속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유형에 대한 경험이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